법령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9. 9. 선고 97도1561 판결
[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위반·사기][공1997.10.15.(44),3202]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
2. 대법원 1997. 6. 10. 선고 97도752 판결
[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위반][공1997.7.15.(38),2083]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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